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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북중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 허가 내부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 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서 수원북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 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이란 운동장(인조잔디), 체육관, 체조장, 교실(보통,특별), 테니스장,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교육청 학생관련 행사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5. 학교장(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1]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실외 학교 시설은 아침/주간/야간 시간대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방학 중에는 학교 시설별로 운영 시간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 는 바를 원칙으로 하되, 실외 시설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등의 실비는 감면하지 아니한다.(단, 해당 조례 제22조 6항 1호의 가.인 경우, 실비 전액면제)
② 학교장은 학교 시설의 사용 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 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 기간에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교육 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취사 행위,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 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 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원북중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 시간

[별표2]

수원북중학교의 시설사용료 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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